법령 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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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2.05.25 선고 2012구합4227 판결
  ‘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한 이상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재평가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대구지방법원 2012.04.05 선고 2011가합14545 판결
 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본법